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문단 편집) ==== 반박측의 주장 ====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의 언어정책에 관한 친러측 주장에 반박하는 측에서는 애초에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러시아 및 러시아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서술했다고 주장한다. '''첫째''', __애초에 러시아어는 공용어가 아니었다.__ 우크라이나 헌법이든 2012년 언어법이든 우크라이나어 외의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적이 없다. 1996년 우크라이나 헌법 제10조에서 우크라이나어는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공용어'''로 명시되었고, 이것은 2004년, 2010년 헌법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2년 언어법에서도 우크라이나어를 공용어라고 하였으며, 러시아어는 '지방언어(Регіональна мова)' 및 '소수언어(Мова меншини)'로 규정되었지 러시아어를 공용어라고 명시한 구절 자체가 없다. 즉 러시아어가 2012년 언어법으로 공용어가 되었다가 유로마이단으로 지위가 폐지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Стаття 7. Регіональні мови або мови меншин України >2. У контексті Європейської хартії '''регіональних мов або мов меншин''' до регіональних мов або мов меншин України, до яких застосовуються заходи, спрямовані на використання регіональних мов або мов меншин, що передбачені у цьому Законі, віднесені мови: російська, білоруська, болгарська, вірменська, гагаузька, ідиш, кримськотатарська, молдавська, німецька, новогрецька, польська, ромська, румунська, словацька, угорська, русинська, караїмська, кримчацька. >---- >제7조. 우크라이나의 지방언어 또는 소수언어 >제2항. 유럽 지방언어·소수언어 헌장(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에 따라, 다음의 언어들은 이 법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지방언어 또는 소수언어'''로 규정하며, 이 법안에 규정된 정책의 대상이 된다: 러시아어, 벨라루스어, 불가리아어, 아르메니아어, 가가우즈어, 이디시, 크림 타타르어, 몰도바어, 독일어, 그리스어, 폴란드어, 집시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헝가리어, 루신어, 카라임어, 크림차크어.('''강조''' 표시는 필자에 의함) >---- >2012년 우크라이나어 언어법('''콜레스니첸코-키발로프 언어법''') 원본[[https://web.archive.org/web/20120529073452/http://w1.c1.rada.gov.ua/pls/zweb_n/webproc4_1?id=&pf3511=41018|#]] '''둘째''', __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언어적 특수성을 간과하였다.__ 2012년 언어법은 각 지방에서 10% 이상의 주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러시아어를 소수언어일 뿐만 아니라 지방언어로도 인정하는 것이었다. 지방언어로 인정된 언어는 해당 지방의 법원, 학교 및 정부부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각 주에서 10%를 넘는 언어가 러시아어를 제외하곤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 언어법을 유지할 경우 25개 주(크림반도 포함) 중 13개 주에서 러시아어는 지방언어로 격상하게 된다. 그래서 노골적인 러시아 영향력 확대 정책으로 보였으므로, 반러주의자들은 10%가 아닌 50%라는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여기서 논쟁이 촉발된다. 애당초 러시아어 금지를 처음부터 주장했으면 50%라는 수정안은 제안되지 않았어야 한다.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수민족 탄압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실행하였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어는 러시아 정부의 수세기에 걸친 러시아화 정책으로 탄압받은 역사가 있다. 예를 들어 1876년 [[러시아 제국]]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엠스 칙령(Эмский указ)을 내려 기존의 문서를 재발행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어로 된 모든 출판 행위를 금지했고, 1894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 해외의 우크라이나어 책 수입을 금지했다. [[소련]] 성립 이후 토착화 정책(коренізація)으로 한동안 우크라이나어는 부흥의 계기를 맞이했지만 [[스탈린]] 정권의 대숙청과 [[흐루쇼프]] 정권의 교육정책[* 흐루쇼프는 민족어를 말살시키려던 스탈린 정책을 비판하고, 대신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민족어와 러시아어를 선택해서 각 언어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련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소련 주류에 편입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류에 속하는 러시아어로 교육받기를 원했고, 흐루쇼프의 정책은 본의 아니게 민족어를 말살하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중앙정부의 무신경으로 인해 쇠퇴기를 맞이하고, 반면에 우크라이나 내의 러시아인 및 러시아어 사용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1926년 인구조사에서 9.2%에 달했던 러시아인 비중은 1989년 22.1%까지 증가했다. 우크라이나인 절대다수 지역인 [[갈리치아]] 지방이 1945년에 편입되었음에도 그랬다. [[https://en.wikipedia.org/wiki/Demographics_of_Ukraine#Ethnic_groups|#]] 우크라이나어는 2001년 인구조사에서 67.5%가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2009년 키이우 국립언어대학교(KNLU) 조사에 따르면 서부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대부분은 [[러시아어]]와 러시아어-우크라이나어 [[피진]]인 수르지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우크라이나인의 민족정체성이 반쯤 말살된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어는 학술, 출판 및 행정 영역 전반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그 반대로 우크라이나어의 사용 영역은 더더욱 후퇴했다. 예를 들어 1958년 우크라이나에서 출판된 책의 60%는 우크라이나어였지만, 1959년에는 53%, 1960년에는 49%, 1965년에는 41%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러시아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크라이나어의 퇴조에 발맞추어 급격히 증가했다.[* Serkii Plokhy, Lost Kingdom: A History of Russian Nationalism from Ivan the Great to Vladimir Putin[[https://www.amazon.com/Lost-Kingdom-History-Nationalism-Vladimir/dp/0241255570|#]]]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인과 우크라이나어 사용자들은 존재적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2012년 언어법은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러시아어의 지위를 준 공용어급으로 격상시켰으므로 그런 위협이 현실화되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결국 해당 언어법은 2018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우크라이나어의 공용어 지위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위헌 판결을 맞고 폐지되었다.[[https://www.ukrinform.net/rubric-polytics/2412584-constitutional-court-declares-unconstitutional-language-law-of-kivalovkolesnichenko.html|#]] 즉 2012년 언어법은 우크라이나 내의 러시아어의 위치를 우크라이나어의 지위가 위협받을 정도로 격상한 법안이었고, 그러므로 폐지를 두고 우크라이나 탓만 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계기는 러시아 정부 당국의 우크라이나어 탄압 및 우크라이나인 동화 시도였으니까. '''셋째''', __언어문제는 처음부터 중요한 의제가 아니었다.__ Aaron Erlich와 Calvin Garner의 [[https://journals.sagepub.com/doi/pdf/10.1177/19401612211045221|Is pro-Kremlin Disinformation Effective? Evidence from Ukraine]](2021)에 따르면 반군이 점령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는 9.4%와 12.7% 만이 우크라이나어 단독 사용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도네츠크에서는 59%,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에서는 80%가 러시아어 사용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 또한 2016-2017년에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KMIS), 여론조사기관 [[https://en.wikipedia.org/wiki/Rating_(sociological_group)|레이팅]](Rating) 및 [[https://marketresearchlist.com/company/gfk-ukraine/|GfK Ukraine]]에서 조사한 '''"언어 문제"가 친러시아 유권자를 움직일 것인가?'''라는 여론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어 법안은 응답자의 1%에게만 중요하였다. 2017년 5월 KMIS 조사에 따르면 동부권에서도 3%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64%는 우크라이나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동부와 남부의 응답자(각각 35% 및 38%)도 우크라이나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the-truth-behind-ukraine-s-language-policy/|#]] >'''Will the “language issue” mobilize the pro-Russian electorate?''' Opinion polls conducted by KMIS, Sociological Group Rating, and GfK Ukraine in 2016-2017 demonstrate that the status of the Russian language is important to just one percent of respondents. KMIS research in May 2017 shows that the share does not exceed three percent even in eastern regions. > >Meanwhile, the same research shows that 64 percent of citizens think the state should support the Ukrainian language above all. Respondents in the eastern and southern parts of the country (35 and 38 percent respectively) also named state support to Ukrainian language as a top priority. >---- >'''"언어 문제"가 친러시아 유권자를 움직일 것인가?''' 2016-17년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KMIS), 여론조사기관 레이팅(Rating) 및 GfK Ukraine에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어의 지위는 응답자의 1%에게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KMIS의 조사에 따르면 동부 지방에서도 3%를 넘지 않았다. > >반면에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어 진흥책을 최우선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부와 남부(각각 35%, 38%)의 응답자들도 정부의 우크라이나어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 >Tetyana Ogarkova,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the-truth-behind-ukraine-s-language-policy/|The Truth Behind Ukraine’s Language Policy]]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러시아어 정책을 되돌렸으니 러시아어 사용자가 우크라이나에 반감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생각이다. 정부의 언어정책에 대한 반대가 우크라이나 정부 또는 국가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어진다는 보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국방안보센터(ICDS)의 조사에 따르면 [[돈바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의용병 중 33%는 모어(母語)가 러시아어였으며, 14%는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 모두 모어였다. 즉 우크라이나 인구에서 러시아어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의용병에서 러시아어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https://icds.ee/en/first-on-the-front-lines-the-role-of-volunteers-in-countering-russias-military-aggression-against-ukraine/|#]] 심지어 네오나치라고 비난받는 [[아조프 대대]]마저 과반이 동부 출신 러시아어 사용자들이다.[[http://america.aljazeera.com/articles/2014/7/24/ukraine-azov-battalion.html|#]] 언어 문제가 나라를 절단낼 정도로 중요한 의제였다면 진작에 아조프 대대를 비롯해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주축이 된 정규군 및 의용군 부대들은 와해되거나 무력화되었을 것이다. 애초에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 명분은 언어 문제 따위가 아니라 '''[[네오 나치]]가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잡았으며 러시아인을 대대적으로 학살할 것'''이라는 러시아 측의 허위 선동이었다. 즉 언어 문제는 유로마이단 이후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문제에 가깝다. 정말로 큰 문제는 독립 이후 러시아가 대우크라이나 관계 설정에서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아예 부정한다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인의 독자적인 민족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며 이것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를 우크라이나 독립 이래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장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괴뢰정권 수립 내지는 병합을 목적으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침공]]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끝으로 위의 자충수였다는 주장에서는 '''"폐지측에서는 헌법 제10조가 우크라이나어 외에 러시아어를 __유일한 국가 소통어__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다. 헌법 10조는 단순히 러시아어를 '소수언어'로 인정할 뿐, __유일한 국가 소통어__로 지정하는 문구 자체가 없다. >Державною мовою в Україні є українська мова. >Держава забезпечує всебічний розвиток і функціонування української мови в усіх сферах суспільного життя на всій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В Україні гарантується вільний розвиток, використання і захист російської, інших мов національних меншин України. >Держава сприяє вивченню мов міжнародного спілкування. >Застосування мов в Україні гарантується Конституцією України та визначається законом. >---- >우크라이나의 공용어는 우크라이나어이다. >국가는 우크라이나 영토 전역의 모든 공공생활 영역에서 전면적인 우크라이나어의 발전과 기능을 보장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소수민족의 러시아어 및 기타 언어에 대한 개발, 사용 및 보호를 보장한다. >국가는 국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학습을 촉진한다. >우크라이나의 언어 사용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해 보장 및 결정된다. >---- >[[https://protocol.ua/ua/konstitutsiya_ukraini_stattya_10/|우크라이나 헌법 제10조]] 또한 과도정부의 언어정책을 '''서방조차도 틀린 행동으로 평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하버드 대학]]의 우크라이나 연구팀은 [[https://www.husj.harvard.edu/articles/language-status-and-state-loyalty-in-ukraine|Language, Status, and State Loyalty in Ukraine]]에서 2012년 언어법을 가리켜 1989년 우크라이나 언어법을 비롯해 전세계 대부분의 언어법이 고안된 핵심원칙을 뒤집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2012년 법안의 핵심 원칙이 EU 기관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하면서, 단순히 러시아어 우세를 용인해왔던 2012년 이전의 합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에 대한 개입이 러시아어 화자를 보호하는 러시아의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았다. >(전략) The 2012 law shattered the political equilibrium by removing state incentives to learn and use Ukrainian. The persistent dominance of Russian in cities was politically acceptable only as long as the state was perceived as promoting, symbolically and in its policies, the development and ascendance of Ukrainian. In signaling that Russian speakers need not use Ukrainian at all, the 2012 law overturned the core principle around which the 1989 Ukraine language law, or for that matter most language laws around the world, are devised. (후략) >---- >2012년 (언어)법은 우크라이나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것에 관한 국가적 인센티브를 제거함으로써 정치적 평형(equilibrium)을 깨뜨렸다. 상징적인 것으로 그쳤든 정책으로 실현되었든 간에, 정부가 우크라이나어의 발전 및 우세를 추구한다고 받아들여지는 한, 러시아어가 도시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위치는 정치적으로 용인되었다. 러시아어 사용자에게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줌에 따라, 2012년 법은 1989년 우크라이나 언어법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의 언어법이 고안된 핵심원칙를 뒤집었다. >---- >Dominique Arel, [[https://www.husj.harvard.edu/articles/language-status-and-state-loyalty-in-ukraine|Language, Status, and State Loyalty in Ukrain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